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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검찰,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2명 구속기소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
  • 기사등록 2023-08-03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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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 16개월(2021년 8월~2022.11월)간 합계 6억 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8월 3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범행 구조 및 불법 유통된 약물사진]

◆식약처…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 확인 등 

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하여 성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서울서부지검…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 등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다.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 5,000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사건은 협업을 통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이다.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스테로이드 사건 상세 개요 및 제품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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