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3일 의협회관에서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다시는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인해 환자가 적시적소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기에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개선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도 응급의료의 특성과 의료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촉구한 5가지는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지역완결적 최종치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강구하라는 주장이다. 

▲중증응급환자가 더 많은 치료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의료현장과 정부의 대책 간에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대구의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번 붕괴된 의료체계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질책과 책임전가보다는 꺼져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원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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