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6 (목)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고 논란과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대통령의 조속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공약에 대한 진실공방을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 대통령의 조속한 거부권 행사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5월 첫째 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2일에는 박명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거대 야당과 간호협회의 아집으로 불발되었다”고 밝혔다.
3일에는 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이 “간호단독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일에는 최경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면서,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업무와 일자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약소직역 보건의료직역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업무 침탈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지속해온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악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는 지난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17일 총파업도 논의하고 있다.
◆간협, 국힘 간호법 약속 영상 공개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지난 4일에 이어 7일에도 추가 공개했다.
간협은 협회 공식 유튜브에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내용의 영상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22년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과 22년 1월 24일 열린 간호협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임이자 선대위 직능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의 간호법 발언이 담겼다.
지난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협회의 (간호법)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는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참석한 간호사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간호협회 회원들에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영향 받지 않고 제가 할테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며, “많은 기득권과 이런 것들이 엉켜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도움 되는 게 어떤 건지, 간호사들이 고생하는 건 저희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 보고 눈으로 다 봤습니다. 전 할겁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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