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7 (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통해 저출산 대응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다”며,“임기 1년여만에 발표한 저출산대책,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무능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약 7년 만에 대통령이 회의 직접 주재
이번 회의는 약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행안부(차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들은‘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도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와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 범위 재정립 등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 도입 등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4대 추진전략
위원회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선택과 집중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한다.
5대 핵심 분야로‘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사각지대·격차 해소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정책 추진기반 강화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5대 핵심분야 핵심 과제
위원회는 5대 핵심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핵심 분야와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이다”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 가기로 했다.
소통 강화 계획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 과제 논의,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보완,▲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료 기반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 각계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가지 핵심 추진과제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5가지 핵심 추진과제(▲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무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이하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하기에 이번 발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문재인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삼탕하고, 찔끔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전문가, 학계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획기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족지혈이요 언 발에 오줌 누기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성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 ▲늘봄학교도 심각한 문제이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은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정작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늘이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69시간 노동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합계출산율의 반등은 요원할 것이 분명하다”며, “더 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위기는 저출생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에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인구위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2030년이 출산율 반전의 골든타임이라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과감한 정책을 외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부부가 함께 일하며 함께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 마련을 위한 사회대개혁에 버금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출산 대응 핵심분야 주요 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명단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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