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2 (목)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아청소년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제도 및 정책적 지원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대한아동병원협회(이하 협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협회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등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 우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아진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실천 방안과 재정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는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약속이 향후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앞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이 실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현재의 소아진료체계의 붕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당국의 혁신적인 문제인식의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년 가까이 준비한 정부는 중증 소아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안 등을 담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시급한 문제의 일부는 해결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양성 계획안이 빠져 있는 등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이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난제 타개 위한 처방 필요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대책과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최소 5~10년을 버텨 낼 수 있는, 현재의 난제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적절한 소아 청소년과 전문 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상급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 중증 질환으로 고난이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증 응급질환은 상급병원에서, 급성 감염성 질환이나 준중증 응급질환이나 단기간 입원으로 건강회복이 가능한 환자들은 아동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적절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또 1차 2차 3차 소아진료 전달체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재정 관련 지원근거의 법제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진료…“아래 돌 빼서 윗돌 메우는 식은 안돼”
특히 응급진료의 경우 야간에는 상급병원 응급센터에서 소아청소년의 응급 진료를 담당하고, 주간에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적절한 지원과 응급의료수가를 적용해 응급환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해 많은 인력들이 빠져나가면 일반이나 준중증 환자의 관리는 불가능하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병원의 소아응급 전문의 배치를 위해 아래 돌 빼서 윗돌 메우는 식의 불안정한 극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아임상전문가 단체 주축 TF팀 구성, 운영+법제화 필요
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을 기본으로 해 소아 진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첫 단추부터 현장의 소아임상전문가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이 주축으로 참여한 소아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제정해 소아 진료 및 소아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이 빈공자 공언이 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소아청소년 진료 전문가와 시작부터 함께해 올바르고 다양한 소아 진료의 실천 방안들을 도출해 내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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