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6 (목)
최근 10대·2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 626명으로 2018년 대비 청년층의 마약 범죄의 증가율이 각각 2.97배(309명), 2.5배(3,507명)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의 처방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펜타닐 패치 처방 지속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펜타닐 패치 처방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대 이하 인원의 처방건수는 △ 2018년 2,814건 △ 2019년 4,111건 △ 2020년 3,801건 △ 2021년 2,965건으로 나타났고 20대 인원의 처방건수는 △ 2018년도 1만 1,520건 △ 2019년 1만 5,648건 △ 2020년 1만 6,551건 △ 2021년 1만 6,27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 인원의 처방건 수는 7,000건 이상 증가했다.
◆심평원과 처방현황 달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같은 시기 같은 연령대 펜타닐 패치 처방 현황과는 결과가 달랐다.
실제 10대 이하의 처방 건수는 △ 2018년 1만 7,000건 △ 2019년 1만 3,000건 △ 2020년 1만 3,000건 △ 2021년 1만 1,00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는 △ 2018년 5,000건 △ 2019년 △ 2020년 △ 2021년 각각 6,000건으로 수치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또 2019년 ~ 2021년 3년간 펜타닐 처방 인원과 처방 건수를 연별로 취합한 자료를 비교해보면, 두 기관이 관리하는 처방 데이터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21년 처방 데이터의 경우 처방인원에서 10만 482명의 차이가 발생했고, 처방건수에서 79만 397건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 처방 관리 대책 마련 증가
10대·20대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의 기초가 될 처방 현황마저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 처방 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 마약류 조제 시 DUR에서 약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당시 김강립 前식약처장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관련 미흡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가 있다.
고영인 의원은 “10~2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두 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연계서비스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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