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7 (화)
보건복지부가 8월 26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팀장 조규홍 제1차관) 회의를 개최해 기업이 느끼는 현장 애로사항, 국민 불편사항 등 8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또 지난 6월 27일 개최한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국민들이 제기했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한 집중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번에 개선하기로 결정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현행 인체유래물은행은 개별 병원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여러 병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유권해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개선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 전화번호’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신고 민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표지판에 게재되는 위반사항 신고방법 내용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약 3달 동안 3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으며 57개 과제는 차질없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8월 26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보고)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과제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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