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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로 확인하는 2022년 주요 추진 방향①…보건복지부, 식약처, 진흥원 -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집중
  • 기사등록 2022-01-02 2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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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보건의료분야는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 추진되는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보건복지부…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추진
올해 정부 예산은 607조 7,000억 원이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산은 정부예산 중 16%(97조 4,767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예산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최우선 추진, △소득 양극화 해소와 돌봄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산업 역량 강화, △저출산 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강화 등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지원 등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소득지원을 확대하고, 돌봄보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에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신규 도입,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노후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입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복지부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지 늘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소통하면서 일하겠다”며,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 해이다. 검은 호랑이는 힘이 넘치고 열정이 있다고 한다. 호랑이의 기상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3대 추진 목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변화에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 지속 지원, 의료제품 신뢰성 향상 추진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지속 지원하고, 의료제품의 신뢰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을 위해 허가 신청 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허가심사와 병행해 신청 후 20일 이내 출하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한다.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특히 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위해 불시점검 확대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불법 제조를 원천 방지하고,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스마트공장의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글로벌 수준으로 품질관리를 고도화한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고도화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고도화를 진행한다.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관리 표준모델을 제공해 소비자 기만행위 자율정화를 추진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 물류창고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콜드체인 안전성을 높이는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과 함께 푸드테크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배양육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와 제조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해 고령인구 증가로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사하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 대해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법률이 마련됐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18개소로 본격 확충해 개인별 질환과 영양수요까지 고려한 맞춤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식품 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과 동물복지 등 사회적 인식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과학적 규제서비스+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집중
과학적 규제서비스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에 집중한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R&D 투자와 과학적 규제역량을 국가 인프라로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허가심사 역량을 집중, 신속하게 세계 3번째로 국산 항체치료제를 허가하고, EU 허가까지 받아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국가 R&D에 대해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품별로 이루어져 왔던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체계로 개편하는 등 제품화 전주기에 걸쳐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품화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또 향후 5년간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600명, 현장 기술인력 9,800명 등 민간 규제전문 인력도 양성해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와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확대해서 국내 허가·실사정보 인용과 품질인증 예외 인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처장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 5년차로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해인 동시에 식약처 출범 1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의 문을 여는 해이다”며, “그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수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안전 환경에서 국민들이 마음껏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는 과학적 규제서비스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약처가 일상 회복을 넘어 건강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가지 목표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 추진할 대표적인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적인 보건의료 R&D 투자와 지원 추진
혁신적인 보건의료 R&D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비롯해 신변종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고 암, 치매, 정신건강 등 국민 부담이 높은 난치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바이오헬스 기술들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 글로벌 기술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 디지털치료제, 전자약과 같은 첨단바이오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강화한다.


▲패러다임 전환 선도
바이오헬스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다양한 도전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고, 인구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형 신산업으로 도약하는데 동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이후,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방역 품목 등 수출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보건산업은 우리나라 신성장 수출 유망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산업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국제 협력 강화
국제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료시스템 수출 및 해외의료인연수 등을 통해 의료취약국가의 의료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K-medical’의 국제적 인지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ESG 사회경제 전환 앞장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지속하기 위해 ESG[저탄소 환경(E), 포용적 사회(S), 공정 경제(G)]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SG 경영을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순만 원장은 “우리는 신종 감염병, 인구 고령화,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도전 과제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소통과 나눔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러한 연결과 화합의 시대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멀리 높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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