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9 (월)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규모가 지난 1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21일 개최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이같이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20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 3,501개 과제(전년대비 4.5%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 연평균 7.2% 증가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3조 8,803억원으로 전년(2019년 20.6조원)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연평균 7.2% 증가해 지난 정부의(2013~2017년) 연구개발(R&D) 집행액 연평균 증가율 4.0%와 비교해 보면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의 규모 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23조 8,803억원으로 2019년도(20조 6,254억원) 대비 15.8% 증가했다.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정책들…적극 뒷받침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현황을 정책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개발 격차 해소 등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대폭 확대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2020년도 집행액은 2조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7조원과 비교할 때 대폭 확대(18.3%↑)됐다.
현 정부(2017~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6% 증가해 지난 정부(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 3.0%을 비교할 때 약 5.5배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2020년도 3조 9,753억원 투자
중소기업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확대 노력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17년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3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2020년도에는 3조 9,753억원이 투자돼 기업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방 연구개발 집행비중 수도권 추월
지역간 연구개발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의 연구개발 집행비중이 수도권을 추월했다.
2020년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강화돼 지역별 집행규모에서 지방(대전 제외)은 8.9조원으로 39.6%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2조원(31.7%)이었다.
이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역량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 유성구가 6조 3,624억원으로 28.0%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사천시가 1조 1,763억원(5.2%), 경기 성남시가 5,986억원(2.6%), 경남 창원시가 5,379억원(2.4%), 세종특별자치시가 5,159억원(2.3%)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정부 연구개발 집행 규모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그 동안의 ‘추격형 연구개발 모형(모델)’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의 체질을 ‘선도형 연구개발 모형(모델)’으로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부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 3.97억원
2020년도에는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함께 잠재력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발굴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 결과 2020년도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3.2억원으로 확대됐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신진연구자(40세 이하)의 1인당 연구비는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3%(0.3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2020년 1만 655명으로 2016년도(7,437명)와 비교할 때 크게 확대됐다.
▲2020년도 연구책임자 수 전년대비 증가
2020년도 연구책임자 수는 4만 6,937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활성화 정책’에 힘을 받아 2016년도 14.6%(5,147명)에서 2020년도 17.4%(8,154명)로 증가했다.
▲11개 분야 ‘중점과학기술’ 전년대비 22.4% 증가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에 대한 분석 결과, 현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선정한 11개 분야의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집행액은 13조 3,670억원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됐다.
세부집행 내용을 보면,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DNA)와 빅3(생명건강,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로 대표되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투자 노력의 결과로, 생명·보건 의료분야에 2.5조원(11.3%),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분야에 2.4조원(10.8%), 에너지·자원분야에 1.6조원 (7.0%)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융합 분야’ 총 집행액 증가
기술 분야 간 경계를 뛰어넘어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 분야’의 총 집행액도 전년 대비 6,329억원(24.6%↑)이 증가한 3조 2,038억원으로 나타났다.
산·학·연 협력 수행과제의 집행비중도 2019년 36.9%(6조 6,033억원)에서 2020년 38.9%(7조 9,044억원)로 전년대비 2%p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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