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7 (금)
지난 2020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만 3,018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 감소(△5.7%)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이 마련, 추진된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해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자살유해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등
자살수단 및 빈발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불법유통 차단 등 추진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소 대상 기획 점검과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한다.
▲자살위해물건 지정 관리 등
자살예방법 상 자살위해물건(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또 청소년 등에 대해 화학물질,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 등 유통 제한 방안을 검토한다.
▲고위험장소 순찰 강화, 시설개선 지원 등
자살 빈발지역 등 고위험장소에 대한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등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살유해정보 자동모니터링 체계 마련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살유해정보 자동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자살 위험도별 차별화된 대응전략 추진
자살 위험도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리지원 강화, 우울증 검진체계 내실화
전 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우울증 검진체계를 내실화한다. 통합심리지원단[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4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 및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상담 지원 등 추진
종전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되어도 우울증상 극복안내문 발송 외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부재했다. 앞으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검진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을 지원한다.
▲고위험군 조기 발견, 관리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자살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등 전문인력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 연계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확대(2020. 69개소 → 2021. 88개소)하고,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이행력도 강화한다.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 진행 등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해 송출하고,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 협업하여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 정신질환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적시에 발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칭) 정신질환 인식개선 주간‘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정신건강 및 관련 진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전국 최초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사례도 보고됐다.
인천광역시는 자살률 및 자살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 전국 최초로 자살시도자 실태연구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5개년(2021~2025년) 자살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충남, 전북, 충북 ‘우수’ 평가
위원회는 ‘2020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도 심의했다.
그 결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결과는 각 지자체에 통보되어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민·관 협력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사업’ 등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다른 지자체에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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