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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중장기 정책방향은? - 의료급여 종합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20-12-04 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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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건강관리, 적정 의료이용, 제도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 필요 과제가 제안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박사는 지난 3일 서울 엘타워에서 진행된 의료급여 종합 토론회에서 ’의료급여 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의료이용량 분석
▲이용일수…외래 이용일수, 건강보험 대비 1.3배 수준

소득 수준이 유사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분위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비교 시, 연간 입원 이용일수(의료급여 세대주 69일 vs. 건강보험 세대주 70일)는 유사하다. 외래 이용일수(의료급여 세대주 32일vs. 건강보험 세대주 24일)는 건강보험 대비 1.3배 수준이다.
▲의료비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지역 1~2분위) 중 의료비 경감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1.4~13.1%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유사한 수준이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분석
▲퇴원 실적

13개 지자체에서 266명(2020.6.30. 기준)을 퇴원시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4.75명)
▲관리 현황
시범사업 기간 동안(12개월 기준) 의료급여관리사에 의한 방문은 수급자 1인당 약 11.6회(총 3,094회), 전화상담은 약 27.8회(총 7,398회), 사례회의는 1.9회(총 426회)를 했다.
▲대상자 특성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58.6%(156명)이며,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는 47.4%(126명)에 해당한다.
대상자 중 요양병원 입원자는 78.9%(210명)이며, 이중 선택입원군은 52.9%(111명)이다.
28.6%(76명)에서 재입원(2일 이상)이 발생했으며, 30일 이상 입원자는 전체의 15.8%(42명)에 해당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참여자 만족도 높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116명)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9%는 현재 재가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응답자의 79.3%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병원 장기입원 관리방안
▲장기입원자 입원 현황 분석

장기입원자(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40세 이상이면서 요양병원 선택입원군으로 180일 이상 입원 중인 525명 대상 전화조사 실시)의 상당수는 돌봄·가사 부재 등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돌봄·가사 해결 등 의료 외적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가 67.7%이며, 퇴원 시 필요한 서비스로는 돌봄(34.9%), 건강관리 서비스(26.2%) 순으로 응답했다.

▲관리방안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 중 의학적 입원 필요도가 낮은 선택입원군 등에 대해서는 정률 방식의 본인부담 부과와 함께 퇴원 후 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체계 연계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분야별 토론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영균 박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의료이용량 분석’의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량을 분석해 건강보험 제도 내의 의료비 경감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요셉 박사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박사는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입원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뒤이어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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