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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8월 21일부터 업무중단 시작, 전임의·봉직의·전국시도의사회 등도 동참 예고 - 국립대·사립대병원협회 등 “정부와 의협의 잠시 멈춤” 촉구 - 대전협이 단체행동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 기사등록 2020-08-21 0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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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지난 7일, 14일에 이어 오는 8월 21일(금)부터 업무중단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임의, 봉직의, 전국시도의사회 등도 동참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8월 21일(금) 인턴 4년차 업무중단, 8월 22일(토) 3년차 업무중단, 8월 23일(일) 1, 2년차 업무중단 등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8월 23일(일)부터 3번째 젊은 의사 단체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 의협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 예정인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전임의협의회 결성…의협-대전협 총파업에 적극 지지 동참
전국 의료기관의 전임의(펠로우)들이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투쟁 등 현 상황의 심각함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전임의협의회(이하 전임의협)’를 결성했다.
전임의협의회(회장 손희중·한양대병원)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해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임의협는 지난 8월 18일 결성한 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8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하여 8월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전임의협는 “전임의들은 정부에 ‘4대악 의료정책’의 즉각 철폐와 원점에서의 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전임의들도 무기한 파업을 불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봉직의사 투쟁 시작 예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도 봉직의사 투쟁 시작을 예고하고 나섰다. 
병원의사협은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강경 투쟁만이 남았다. 정부가 정책 철회를 먼저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어떠한 대화 제의도 기만술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전공의, 의대생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지지의 뜻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불합리한 의료 제도에 저항하는 젊은 의사들의 숭고한 투쟁에 존경의 마음을 표한 것이고, 이런 현실을 먼저 바꾸지 못한 선배로서의 미안함을 전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제 젊은 의사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봉직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에도 앞장설 것이다. 병원의사협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라는 초유의 의료계 투쟁 상황에서 처음 탄생했다. 20년이 지나 또 한 번의 의료계 투쟁 상황을 맞이했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사 직역인 봉직 의사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봉직 의사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적극 동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업거부와 동맹휴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학생들과 개인의 인생이 걸린 의사국가고시를 압도적으로 거부한 본과 4학년 학생들, 2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결단을 전폭 지지하며 의협이 예고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며,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중대한 시기에 혼란을 초래한 복지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립대사립대병원협회 등 ‘정부와 의협의 잠시 멈춤’ 촉구
이런 가운데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 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협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이다. 정부와 의협의 잠시 멈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요구가 정당한 지 여부를 논외로 하고, 지금 당장은 서로 한발 양보해야 한다. 학생들이 국시를 불참하면 당장 배출하여야 하는 약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부족해진다. 전공의들이 휴업과 파업을 지속하면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생명의 위협은 물론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적정 필요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의료공동체의 붕괴와 의료안전망의 해체를 의미한다”며, “정부, 의협, 의대생들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숙려와 논의의 시간을 전문가들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촉구했다.
학생과 전공의의 희생 위에, 국민들의 고통위에서 좋은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과 힘을 합쳐 코로나 위기를 우선 극복하고 미래 의료의 청사진도 마련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촉구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있는 정책의 진행을 중단하고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해주십시오. 후퇴나 패배가 아닙니다.
▲의협과 대전협은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선언해주십시오. 입장을 번복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입법화하고 있다는 의대생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학생들이 시급하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재난상황이 종결된 후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 의사, 병원, 의과대학, 시민사회 등 관련 조직과 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쟁점들을 새롭게 논의하여 주십시오. 호흡을 가다듬으며 숙려하고 경청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전협 비대위 “정부 태도에서는 현 사태 해결할 일말의 의지 보이지 않았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과 향후 정부 협의에 관한 입장을 제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진행된 복지부와의 협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마찬가지로 막중하게 느끼고 있을 정부에게 현재 정책 추진 사항을 철회하고 코로나-19 상황의 종식 후 원점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현재 추진된 사항은 철회할 수 없다는 의견을 거듭 밝히며 의료계의 반쪽짜리 논의를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대전협 투쟁 방식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며 강압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등 현 상황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일절 보이지 않았다. 마치 대전협이 시기, 방법, 내용에 대한 숙고 없이 투쟁을 진행하려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는 현 사태를 해결할 일말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는 “지금까지 두 번의 단체행동에도 환자와 국민에게 지대한 피해가 가지 않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측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도 환자 진료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젊은 의사들과 전임의, 교수 등의 활발한 연대와 업무 협의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다”며, “그럼에도 대전협이 지속적으로 단체행동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일절 진정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태도 수정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는 정부 측의 입장은 단어 놀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의, 국민의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일선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로서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환자와 국민이 처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에 준하는 태도로 ‘덕분에’라는 단어 그대로 의료진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다시금 대화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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