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였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4,000명을 더 뽑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공백 해결은 물론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대응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다만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의무 복무 조건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양성 의지를 밝힌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3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이런 의사 인력 확충을 두고 의료계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병협,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 제시에 ‘환영’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병협은 의료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중간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고 밝혔다.
병협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적정하게 된다는 추계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병협은 이어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되어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 “졸속적‧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적 표퓰리즘 산물에 불과…2038년 OECD 평균 넘어서
의협에 따르면 정부 및 여당이 겉으로는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의 양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다”고 밝혔다.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 자명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의협은 “이런 이유로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며, “현재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협, 합리적 대안 마련 요구
정부 및 여당에 국민 건강과 의료의 백년대계가 걸린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결정과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 및 여당이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실패할 것이 자명한 의사 인력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 회원 95% 이상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
의협의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85% 이상은 “총파업 등 직접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의협은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철과 겨울철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도 근본적 대책도 없이 실패할 것이 자명한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정부 및 여당은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것을 강력이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정부, 의대 정원 1천명 확대 예고…의료계, 반대와 문제 제기 이어져
• ‘의대 정원’ 문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 시작…대한의사협회 vs. 보건복지부
• 의대 정원 확대 두고 ‘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명칭 논란까지
•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두고…보건복지부 VS. 대한의사협회
•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신설 반대 1인시위’

TAG

• #[메인]
• #모바일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