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5 (일)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분석결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이 1등급, 전남대병원은 5등급을 기록했다.
병원 중 최고 등급은 3등급으로 국립암센터,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으로 조사됐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강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창원대학교 등이 2등급, 반면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5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전년 대비 0.10점 하락…내부업무 영역 최고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 대비 0.10점 하락했다. 가장 높은 영역은 계약(8.13점, -0.12점)이고, 환자진료(7.55점, -0.01점), 내부업무(7.12점, -0.22점), 조직문화(7.02점, -0.19점), 부패방지제도(6.24점, -0.05점) 순이었다.
모든 영역별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이 있었으며, 특히 인사 특혜 영역이 포함돼 있는 내부업무 영역의 하락(7.12점, -0.22점)이 컸다.
▲유형별=국립‧지방의료원(7.62점, -0.15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0.01점)보다 청렴수준이 높았다.
▲부패인식=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이 모든 영역에서 부패인식이 하락한 가운데, 진료과정에서의 투명성, 의료특혜 여부 등을 묻는 환자진료 영역에서는 국립대학병원 등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7.32점, +0.10점)됐다.
▲리베이트 경험=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영역 부패경험률은 전체 11.85%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0.05%p) 했으며, 국립대학병원 등(14.84%, -2.48%p)이 국립·지방의료원(9.54%, +1.20%p)에 비해 높았다.
또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3.40%) 유형이 가장 많았고, 편의(3.13%), 향응(2.81%), 금품(2.52%) 순으로 나타났다.
▲감점=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총 12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4건), 인사특혜 제공(2건), 공금유용‧횡령(2건) 등의 순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
◆의료관련 기관들 종합청렴도…식약처> 복지부 순
의료관련 기관들의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의료관련 공직유관단체 (8.52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청렴도가 가장 높고, 식품의약품안전처(8.01점), 보건복지부(7.45점), 공공의료기관(7.41점)의 순이었다.
기관 대부분이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했거나 상승한 기관도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의료관련 기관의 반부패 조직문화 및 제도 실효성도 종합청렴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관련 공직유관단체(각 7.96점, 6.66점)가 가장 높았다.
(표)교육 및 의료관련 기관 종합청렴도 (2018년~2019년)
◆국‧공립대학 측정 결과…창원대, 서울시립대 vs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분석결과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가 2등급,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이 5등급을 기록했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계약 상대 업체인 국민, 교직원 등에게 계약, 연구, 학사 등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경험을 설문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2015년 후 상승 중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9.35점, +0.22점)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교직원 등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조직문화제도(7.86점, +0.14점), 행정(7.42점, +0.09점), 연구(6.98점, +0.28점) 순이었다.
▲부패인식=계약(9.42점, +0.10점)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행정(8.19점, +0.05점), 연구(7.88점, +0.29점), 조직문화제도(7.86점, +0.14점) 순으로 높은 추이를 보였다.
▲부패경험=국‧공립대학의 부패경험률은 계약업무 부패경험이 0.2%로 가장 낮았으며,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이 6.4%로 가장 높았다.
▲감점=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국‧공립대학은 14개 기관으로 총 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18건), 금품수수(11건), 향응수수(1건) 순이며, 부패사건 징계자 중 대다수는 교수(29건)로 나타났다.
◆유관 기관별 청렴도 비교
교육관련 기관들의 종합청렴도는 모두 전년대비 개선됐다. 교육관련 공직유관단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학재단: 8.34점, +0.01점)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교육부(8.09점), 교육청(8.07점), 국·공립대학(7.69점)의 순이었다.
국·공립대학(+0.15점)의 점수 상승이 가장 컸으며, 교육청(+0.13점), 교육부(+0.02점), 교육관련 공직유관단체(+0.01점)의 순이었다.
교육관련 기관 중에서 교육관련 공직유관단체는 종합청렴도(8.34점)가 가장 높은 반면, 조직문화제도(7.53점)가 가장 낮아 기관의 반부패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교육관련 기관 청렴도 비교 (2018년~2019년)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삼척의료원 등 11개 기관이며,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전북대병원, 전라남도의회 등 10개 기관이다.
◆업무처리 시 ‘공정’과 관련한 인식…국‧공립 대학 vs 공공의료기관
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연고관계 등에 따른 특혜제공,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문항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 국‧공립 대학은 전년보다 공정 관련 항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직자의 내부업무 인사 관련 특혜 제공(6.91점, -0.24점) 항목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계약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공정’ 관련 항목을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모두 60대 이상과 20대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업무의 ‘공정’ 관련 항목을 근무연수로 비교해보면,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공정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갑질관행’ 응답 분석
권한 남용 등 갑질 관행이 있는지에 대해 국·공립대학(9.49점, +0.04점)의 인식은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
계약업무를 경험한 국민들의 경우 국·공립대학(9.49점, +0.04점), 공공의료기관(9.71점, +0.15점) 모두 전년대비 개선됐다.
반면, 공공의료기관의 공직자(7.65점, -0.07점)와 전문가·정책관련자(7.53점, -0.36점)의 인식이 전년에 비해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비 횡령·부정수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와 같이 일상 속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공립대학의 청렴도가 5년 연속 상승된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각 기관들의 청렴도가 여전히 6~7점 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국·공립대학, 국민의 실생활과 가까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공정과 청렴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청렴도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렴도 측정별 설문 개요, 우수기관 현황, 기관별 청렴도 등급표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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