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9조였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 증가했다.

전국 약 7만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지만 2018년에는 22.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3조원에서 2017년 54.3조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4조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5조에서 10.9조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 증가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건에서 2017년 3,900만건으로 1.5%감소했지만 2018년 약 4,500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됐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건강보험 심사결정 명세서건수 및 총 진료비

◆상급병원 쏠림현상 지방에서도 두드러져…경북>전남>충북 순  
경북, 전남권역의 상급병원 쏠림현상도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2018년 1년 만에 47.1% 급증했고, 전남 3개 병원은 35% 증가했다. 그 뒤를 충북권역 34.4%, 전북권역 29.4%, 충남권역 2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권역 상급병원의 총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2017년 경북은 2.1%, 전남 4.1%, 충북 13.1%, 전북 1.4%, 충남 5.7% 상승해 2018년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경우, 총 진료비의 상승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8년 한해 증가율은 32.4%로, 수도권의 21개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 27%에 비해 5.4%p 차이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의 진료비 상승율이 비수도권 3.8%, 수도권 3.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대비된다.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의 서울권역 13개 병원 진료비 상승은 3%, 경기 남부/서북부 권역 8개 병원의 진료비 상승은 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권역별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심사결정 명세서건수 및 총 진료비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 의료체계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 중소병원은 지금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 의료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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