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하 대신정)가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본 정신건강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은 물론 현 정신건강서비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대신정은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다. 사건의 책임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고 밝혔다. 

대신정은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도 요구했다. (관련기사) 

(표)현 정신건강서비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괄

(표)진주 사건으로 본 정신건강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그리고 해외사례 

대신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신질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조기에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다.

대신정은 ▲중증정신질환 초재발급성기에 대한 신속한 안전행정체계 개입체계 구축, ▲신체질환과 차별없는 급성기와 재활기 정신의료체계 구축, ▲자타해 위험 중증정신질환 상태에 대한 사법입원/외래/지역사회 의무치료제 등 국가 책임성 강화, ▲지속적치료, 탈원화 및 지역사회 회복 촉진을 위한 지역정신보건인프라와 정신장애인 복지인프라 확대 등도 촉구했다. 

또 “환자와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마련 없이 강제입원의 입원기준만 강화한 현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신속히 재개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관련 전문가, 환자, 가족 단체와 연대하여 국민께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겠다.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과 아울러,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역사회 복귀를 책임지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회장 김지민)도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합하여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법원, 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환자, 가족단체로 구성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 ▲더 이상 전문가와 환자의 요구를 배제한 무책임한 미봉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입안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평가제 시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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