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재난지수 300 이상(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인 이재민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청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관련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같다. 

① 주택 외 상가, 농지 등 피해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

② 타 지역 주민등록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이재민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지원 가능

책정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당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계속 지원

③ 타 지역 거주자의 여행 중 부상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나요?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만,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이 인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

④ 이재민과 동일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실제 미거주자의 지원은?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이재민 수급자의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 질환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지원

⑥ 피해주민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이재민은 재난(생명, 신체, 재산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 따라서‘피해주민’에는 인적, 물적 모두 적용

다만, 이재민 의료급여는 피해정도가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⑦ 타 지역 근로자의 인적·물적 피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타 지역 근로자(상시 체류자 포함)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다면 모두 적용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피해규모(인적·물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된다. 

⑧ 이재민 의료급여의 지원 적용범위?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하는 이재민은 ‘가구단위’로 지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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