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7개월간 약 291억 원의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512개 의료기관에서 11만 6,093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으며, 13만 1,483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291억 4,4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9개월) 3만3,659건 약 91억원, 2017년(12개월) 5만338건 약 121억원, 2018년(6개월) 3만2,096건 약 78억원이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3만 5,911건이며, 쌍꺼풀 수술 1만 5,173건, 주름살제거술 1만 389건, 코성형수술 6,308건이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1년간(2016년 10월~2017년 9월) 환급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용역별 건당 진료비’ 추정 결과 악안면교정술(1,714만 7,186원)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안면윤곽술(990만 4,584원), 유방수술(922만 4,656원), 지방흡입술(562만 3,067원), 코성형수술(502만 9,029원), 탈모치료모발이식술(482만 2,001원), 쌍커풀수술(228만 6,672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건당 추정진료비

남 의원은 “당초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부가세 환급을 통한 의료용역별 진료비 추정 결과는 의미있는 자료로 부가세 환급제 효과분석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9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이래 미용성형에 환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도한 수수료 및 불법브로커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면세되지만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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