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2 (목)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의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네병원, 내과가 최다 처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마약관리시스템 간 프로포폴 처방현황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2013-2018 병원별 프로포폴 처방 현황’자료를 공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동네병원 프로포폴 처방 약 2배급증
동네병원(의원)의 프로포폴 처방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의원’에서 처방된 프로포폴의 개수가 38.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2017년 2월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며, 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동네병원에서 소위 ‘마늘주사’ 혹은 ‘우유주사’등이 유행하며 프로포폴 처방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원에서만 프로포폴 처방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2013년 103만 7,213건이었던 전체 프로포폴 처방량은 2017년 173만 568건으로 무려 40.1% 증가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비율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7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기준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처방은 161만 9,480건으로, 이러한 흐름이라면 2017년 프로포폴 처방 수를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기관별로, 지난 5년간 프로포폴 처방이 가장 많은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242만 9,813건) → 종합병원(213만 7,988건) → 병원(166만 8,223건)’순이었고, 그 뒤를 이어 ‘의원’에서 138만 4,414건 프로포폴을 처방했다.
[표] 2013년-2018년 8월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프로포폴 처방 현황
◆프로포폴 처방, 내과> 산부인과> 외과 순
의원급 의료기관 중 프로포폴 처방이 가장 많은 진료과는 ‘내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 처방이 제일 많았지만, 2016년 내과가 산부인과를 역전하며 프로포폴 처방 비율이 1위를 차지했다.
과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전체 대비 57.7%로 내과에서 처방이 가장 많이 됐고, 산부인과 22.1%, 외과 5.3%, 비뇨의학과 4.6%, 이비인후과 3.5% 순으로 프로포폴 처방이 많았다.
[표] 2013년-2018년 8월 의원급 의료기관 프로포폴 처방 상위 5개 진료과 현황
◆프로포폴 처방 현황 심평원과 식약처 마약관리시스템 집계 89만 2,262개 차이
심평원의 프로포폴 처방 통계 현황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프로포폴 유통현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시스템 작동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평원은 지난 3개월(2018년 5월~7월)간 국내에서 273만 8,151개의 프로포폴이 처방됐다고 집계하고 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집계는 184만 6,889개에 그치며 89만 2,262개 프로포폴 처방은 놓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심평원에 청구된 프로포폴 처방 현황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 2018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처방된 프로포폴은 93만 573개인 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프로포폴 처방 수는 60만 663개로, 32만 9,910개 차이가 난다.
‘의원’에서 처방된 프로포폴의 경우, 심평원은 134만 1,348개가 처방된 것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89만 7,192개 파악하는 데 그치며, 44만 4,156개의 프로포폴 처방은 놓치고 있다.
[표] 03-07月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프로포폴 처방 집계 현황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일반의원은 인력부족 등으로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관리소홀이 우려되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격차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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