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R&D 연구관리기능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국정과제(2017.7월) 및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2018.1.11,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따라, 혁신본부 주관 범부처 T/F,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되고 수립됐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 R&D를 연구 현장에 집행하는 주체로서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정부 R&D예산(19.5조원)의 55%(10.7조원)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됨에 따라 기관별 상이한 규정․절차․시스템,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미흡으로 인한 연구자 행정 부담과 연구지원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부처 내에서도 전문기관이 여러 개로 운영되면서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과기정통부 3개, 산업부 3개, 문체부 4개 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화 방안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정비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통합의 측면에서, 연구현장의 편의성과 정부 R&D 지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하에,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연구관리 기능(기획·관리·평가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화 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화고,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중기부, 해수부, 국토부,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원안위(이상 9개 부처‧청)는 1개의 기관이 연구관리 기능을 수행 중이다. 

또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획평가 관리비를 일원화된 전문기관에게만 배정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기획평가비 예산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평가비가 포함된 사업 수는 현재 463개에서 앞으로 12개로 별도 관리를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전문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연구행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전면 개편해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실행하기로 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의 기대효과로 ▲부처 내 전문기관 간 또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유사․중복 기획, 성과 연계 미흡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범부처 차원의 성과 공유 기반 마련과 함께 R&D 효율성 향상 ▲부처별 하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기획·관리·평가 역량이 집중되므로 전문기관의 전문성 극대화 ▲연구자 입장에서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연구과제지원시스템 별로 로그인하던 불편에서 벗어나 하나의 ID로 로그인이 가능해지고, 범부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R&D 과제 수행 시 全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등 R&D 행정상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출연연은 평균 4.7개, 대학은 평균 8.2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이용중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정부 R&D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려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국민과 연구자 입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R&D 사업을 기획·관리·평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연구행정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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