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졸속 추진은 고령화로 인해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시한폭탄으로 작용될 것이 자명하다”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오전 8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가진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은 얼핏보기에 좋아 보이나, 크나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크게 2가지를 문제로 제기했다.

◆우수하지 못한 비급여항목까지 대폭 급여화 문제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지금껏 존치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간 필수의료임에도 보험 재정의 한계로 비급여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항목들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현행 급여항목보다 우수하지 못해 비급여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과연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우수하지 못한 비급여 항목들까지 대폭 급여화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비급여 급여에도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은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그간 정부는 특정항목에 대한 급여화 후 항상 급여기준을 설정해 왔다.

즉, 엄격히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제공하고, 그 외에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비급여를 급여화 했음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어 왔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고 반문했다.

또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어린 외침과 몸부림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MRI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앞에서는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고집대로만 강행하는 등 의정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다면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며, 의협과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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