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하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목적 때문’일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방난임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난임여성들의 임신성공이지만 몇 년간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연구소는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소는 “자체 한방난임사업이 확대되는 이유가 난임 여성의 난임 극복보다는 지자체의 단체장 및 의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3월 말부터 2017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수행한 35개 지자체에 사업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 중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 사업에서도 임신성공률이 0%이었음에도 2018년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지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자체는 2년 연속 임신성공률이 제로지만, 대상자들의 만족도와 지원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2019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임신성공이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지원의 필요성은 아니다”며, “따라서 2년 연속 성과가 없다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지자체의 최우선적인 의무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유효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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