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 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국군의무사령부 종지부 찍나...빠르면 올해 안 해체 수순’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국군의무사령부 해체를 반대하며 군의료가 필요한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안이 검토중이며, 국방부장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의무사령부 주요조직의 인력과 기능이 국방부나 예하병원 또는 관련부대로 이관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가 위기시 믿을 수 있는 군의료 필요

국민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군의료인들이 보여주었던 의료전문가로서의 헌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부상을 입은 장병들을 치료해 줄 군의료는 더욱 튼튼해지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가 위기상황 때 군의료와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의료 재건 필요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주도했던 군의료는 그동안 민간의료의 비약적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의협은 “장병들은 민간의료와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장병들의 인권 못지 않은 건강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군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따라서 현재 군의료는 더욱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군의료 재건을 위해서도 우리협회도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장병들 건강권 수호 최후 보루 반드시 존치 필요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전쟁에 대한 대비는 물론 군진의학 연구 및 군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군의무사령부가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군의무사령부는 국가재난 및 감염병 등 위기상황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의료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며, “군의관 및 군의료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행동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군의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을 없애겠다는 발상이다”며, “대한민국 의료계의 한 축인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진의학의 발전과 장병의 건강수호를 위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차원에서 전군의 역할과 기능 등 서비스 개편 차원에서 검토중인 상황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빠르면 4월 이내에 구체적인 변화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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