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가 지난 5일 개최한 제 9차 의정실무협의체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의협 비대위 “기존 입장만 되풀이”   

의협 비대위는 6일 의정 실무협의체 협상단에서 총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23일 선출되는 의협 신임회장과 의협비대위가 상의해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일 개최한 제 9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3월말로 차기 회의가 이뤄지자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예비급여 고시 강행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철회,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등을 요구했지만 제9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대로 하지 않고 복지부에서 해왔던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한 후 3월말 경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혼란한 의료계의 상황을 감안한 복지부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상 시작 이전의 복지부 계획대로 문재인 케어를 일방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인내하며 복지부에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태도뿐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일방적인 예비급여 고시 강행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철회,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등은 이미 의협 집행부 또는 비대위 측과 협의를 거친 사안이며 특별한 반발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병원협회와는 그간 의정 실무협의를 통해 약 30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9차 실무협의에서 의협 비대위와도 공유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 “복지부의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혁 태도 필요”

반면 의협 비대위는 수가현실화, 심사체계개편, 공단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복지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혁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회장이 누가되던지 상관없이 비대위의 수임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목숨을 걸 각오로 임할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투쟁과 대국민 홍보를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며, “그것이 비록 이 땅의 의료를 멈추는 극한의 선택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13만 의사들은 정부의 어떠한 억압에도 혼연일체가 되어 결연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