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의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협회는 신년사를 통해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첨예한 부분에 대해 각각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새해 대립을 예고했다.

◆의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불가 등 4대 추진 과제 제시  

우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에는 2018년 새해에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저지 등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4대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불가=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선제조건 해결 필요=환자와 국민, 의사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먼저 그 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지난 40년간 저수가 정책이 수정되어 앞으로는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계속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추진되어 온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 등으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상급병원의 급여비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간 종별 기능이 상호 중복되어 경쟁관계에 있으며, 쏠림현상의 심화로 지역편차가 심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의료제도 틀 개선 추진=2018년 새해에도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틀이 개선되고 회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제시했다. 

추 회장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보건의료 법령 및 제도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후되어 안전상의 문제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회관의 신축이 의결되었다”며, “회관신축 사업이 우리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님들의 열린 광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적극 추진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이하 홍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국회에서는 정부와 한의계, 양의계가 참여하는 한·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했다”며,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8년 새해에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홍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이뤄내 국민 여러분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약을 복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해에는 오랜 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한의진료의 발목을 잡아왔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추나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진입도 곧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TAG

• #[메인]
• #모바일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