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붓할아버지 성폭행으로 두 아이를 출산한 소녀가 여성가족부 긴급위기가정지원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된 여성가족부의 ‘사건 경위’ 답변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6년 5월경 최초로 해바라기센터에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면서 사건이 접수됐다.

이후 해당 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및 국선 변호인 연계,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이 사정은 약 1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인면수심의 50대 의붓할아버지에 대한 법원의 재판 결과가 알려지면서 부터다.

◆여성가족부, 미온적 태도 vs 경찰, 적극적 지원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 반면 경찰은 적극적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실에서 처음 여성가족부 해당부서에 문의했을 때 “피해자가 지급 대상인지 심사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김승희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들은 답변은 “사건이 최초로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된 이후 지난 1년여 넘는 기간동안 이 피해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 여성가족부에서 더 이상의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재 피해자는 타인과 사회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으로 내려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살펴봐주는 것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

김승희 의원은 “괴로움에 빠져 있을 B양의 위급한 상태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를 보면, 현재 피해자 B양은 긴급위기가족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안내 자료를 보면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가족은 가족의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먼저 제공된 이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된다”라고 되어있다.

반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피해자 B양과 할머니가 가해자 A(53)씨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270만원과 생활비 2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또 담당 경찰서는 피해자 보호 멘토위원회를 개최해 2년간 매월 30만원씩 720만원, 지방경찰청은 희망나눔기금 30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2017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추진체계 도식이 있고, 이 내용들을 보면 마치 애초부터 피해까지도 방지할 수 있을 것만 같다”며, “하지만 실상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이유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정 안 된다면 현금지원이라도 바로 했어야 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명령을 통해서든 직접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든 긴급 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경 의붓할아버지 A(53)에게 6년간 지속해서 성폭행당해 두 아이를 출산한 17살 소녀 B(17)에 대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인 유린이 있었고,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집에서 혼자서 출산을 했다.

심지어 첫째 아이를 출산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차 성폭행으로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2016년 7월 둘째 아이까지 낳게 됐다.

일련의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아무도 이 소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