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새 정부와의 첫 번째 수가협상을 앞두고 바램을 제시했다.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주 상견례에 이어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의원유형 제1차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이번 수가계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계약인 만큼,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조와 향후 정부 시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되는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수가계약은 예년과 같이 진료비 가격을 정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의료기관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및 국민경제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데 있으므로, 새로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의지와 지원을 다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미 수 년 전부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고, 최근에는 인건비 지급과 같은 기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마저 걱정해야할 지경이라는 것.

 

이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보상 및 처우 개선과 같은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흑자 재정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보험 재정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과 상생하는 출발점이라 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