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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공의에 수련보조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유지 방안 논의
  • 기사등록 2017-04-24 18:07:08
  • 수정 2017-04-24 18: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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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하 보조수당)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된 가운데 지속적 삭감안이 제시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조수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서 필요성 강조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에서 개최된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응급의학 전공의 보조금 삭감 관련 토론회’에서는 보조수당이 필요한 이유와 지속적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응급의학과에 보조수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응급실은 의료의 마지막 보루이며,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하여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인력양성은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의학회는 응급 의료 환경 변화와 정부 예산 운용 상황에 따라 정책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방적인 의사 결정과 통보 과정은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사기 저하와 전공의 지원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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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응급의학회 한 회원은 “보조수당 삭감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다”며, “정부가 응급의학과를 다른 임상과와 동일시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응급의학과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 양혁준 이사장은 “응급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적 문제들을 파악, 정부에 다양한 제안을 시도할 계획이다”며, “응급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체 예산 : 37억원->30억원으로 삭감
보조수당은 20대 국회 16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에 따라 지난해 총 37억원이 지원됐던 수당이 올해 30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기피과 전공의 인력 확보를 위해 진행해오던 방식으로 보조수당 지급 이후에도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에 대한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부터 보조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이용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을 유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의학과와 사전 논의도 없이 보조수당을 삭감, 향후 지속적 삭감도 예고돼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보조수당이 닥터헬기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조 수당 삭감안은 예산 편성 당시 이미 합의된 내용이며, 보조수당에 대한 단계적 축소 및 지속적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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