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자 비대면관리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원협회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화상담은 원격진료의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원격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크게 3가지다.

의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책정한다는 명제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번 시법사업이 의료계 내의 심도깊은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정부의 행적이나 최근 원격의료법안을 또 다시 국회에 상정하는 것를 보더라도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없다”며 “시범사업 시행 전에 의료계가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가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키고 만성질환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싶다면, 오히려 대면진료를 강화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즉 전화 상담이나 원격모니터링에 활용될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면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만성질환자 비대면관리(전화상담) 시범사업은 연기되었다.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7월 1일부터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비대면 관리→대면진료’ 3단계로 진행되는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비대면 관리 단계에서는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고 환자의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수가는 월 1회 교육·관리·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2만7000원 수준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