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9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 이진석 연구조정실장을 비롯해 △병협 조한호 보험위원장 △치협 마경화 부회장, 김소현 대외협력이사 △약사회 박영달 보험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나영명 정책실장 △공단노조 김철호 정책실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협은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및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대응 경과를 설명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별단체 차원의 대응 보다 의료계, 가입자,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병협은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은 보험사에 진료정보 집적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제20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발의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상호 협력을 통한 이슈화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치협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대책 및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부담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임을 지적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대책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약사회는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대책 및 보험업법 개정안의 제문제에 대한 국민들과의 인식 공유를 위해 최대한 쉬운 내용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관련 정책과 보험사의 행보는 의료영리화의 단초이자 공보험의 틀을 깰 수 있으므로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간보험의 시장 억제의 기조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며, 참여 단체가 협력하여 공동 기자 회견 및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정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공개 질의 등 연계 대응이 필요하다.

공단노조는 궁극적으로 의료보험의 영리화로 변형될 소지가 있는, 실손보험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국민적 공감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적정진료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보험 산업을 활성화하여 의료보험 영리화에 대한 근원적 대응이 필요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 이익 차단을 위한 보험료 인하 등 통제 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결정사항은 현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대책 등의 개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공동 보도자료 또는 성명서 등 발표 ▲공동 기자회견 ▲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세부사항은 준비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