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이 전년대비 1.8% 증가했지만 보건분야 예산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건강정책국과 한의학정책국 예산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지난 22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예산안에 ‘후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위원장은 “이번 예산은 실질적 복지 축소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 총 지출은 2015년 53조 4725억원에서 2016년 55조 5653억원으로 3.9%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보면 예산은 33조 2300억원에서 32조9160억원으로 0.9% 감소했다.

특히 보건분야 중 보건의료 예산은 대폭 줄었다. 전체 예산의 약 18%를 차지하는 보건분야 총 예산은 10조 2,910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10조 7,870억원에 비해 7,100억원 부족하다.

이 중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 포함 3조 429억원에서 24.7% 감소된 2조 2,910억원으로 추경 전 예산 2조 2793억원보다 약 117억원 증가에 그쳤다.

특히 건강정책국(0.6%)과 한의학정책국(4.8%)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오른 소관부서는 없다.

이에 많은 보건복지위원들은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비, 포괄간호서비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기금 등 각종 정책 실행에 증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대부분“검토해보겠다”,“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