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들이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관리, 시험제도의 조사·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시험 시행·관리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보건의료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개의 직종에 연간 19~20만명의 응시자들이 시험에 응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에 관련된 자격시험으로, 면허 발급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5년 9월 말 기준, ‘국가시험 합격 이후 신규 면허발급 신청 현황’을 보면, 총 642,899명 중 1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7,619명, 그 중 10년 이상이 무려 18명으로 나타났다.

(표) 국가시험 합격이후 기간별 신규 면허 발급 신청 현황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은 “국가시험 합격 이후 오랜 기간 방치해둔 합격자의 수가 방대함. 그로인한 의료사고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만큼 일정기간을 정해두어 그 기간이 초과할 시, 보수교육 등을 통한 면허 발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시험 합격이후 기간별 신규 면허발급 신청 현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47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