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에 대한 경영평가 및 교육 훈련 등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1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한단계 하락
개발원은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B등급에서 오히려 한 단계 하락한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 제작․배포 및 보건복지 정책이슈 개발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고 있지만, 현장기관에 배포된 직무교재의 활용 및 성과에 대한 조사와 피드백 작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며“저조한 평가를 받은 분야에 대한 보완 및 개발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철저한 사후관리 통한 전문가 육성 절실
이 의원은 염병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검역소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직무담당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감염병확산 방지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은 감염병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검역소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직무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지난 3년간 5억여 원의 예산배정과 2,465명의 인원을 교육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13년 745명을 예정하였으나 110명이 모자란 635명, 2014년에는 780명을 예정하였으나 20명이 모자란 760명이 수료하는 등 교육인원 대상자에 대한 수요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여 지고, 그에 따라 예정된 교육회수보다도 감소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이렇게 많은 인원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특히 수료자의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데 이들이 이수한 교육과 연관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개발원이 전혀 확인 및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지방자치단체로 복귀하여 교육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따라서 교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교육수료자에 대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전문가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히 감염병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의료분야 업무의 경우, 전략적인 장기특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감염병확산 방지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