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이 총체적 난국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으로 정해서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 하고 있다.

고·저식품 판매가 금지되는 우수 판매업소는 2013년 3,895개소, 2014년 3,126개소에서 2015년 2,745개소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1,858개소가 지정취소 되기도 했다. 자진취소가 1,08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자진취소 사유는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희망, 어린이기호식품 미취급 등이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고·저식품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유통·판매되는 고·저식품의 수가 적어지면 된다.

식약처가 새누리당 이종진(보건복지위원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저식품의 비율은 21%였다가 2013년 소폭 감소해서 20%, 2014년에는 23%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대해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하고 있다.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해서 어린이의 균형잡힌 영양섭취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5년 6월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 1만 997개 중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호식품은 1%도 안 되는 107개(0.97%)에 불과하다.

총 제공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범위를 넘기는가 하면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도 산도조절제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된 것들이 있었다. 명확한 선정 기준에 의한 인증이라기보다 제품홍보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다.

품질인증식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지도도 낮다.

2013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판매환경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관련 인지도 조사결과 학생의 31.5%, 학부모의 34.7%만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가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정 식품의 개수가 대폭 확대 될 필요가 있고 명확한 선정기준에 의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인지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고·저식품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인 ‘NEW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앱 역시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앱은 제품명 검색만으로 고·저 식품 해당여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직접 앱을 실행해 보면 데이터 오류가 상당수 발견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식약처는 매월 업데이트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판별한다고 하지만 제품의 달라진 중량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데다 이미 생산이 중단된 제품까지 여럿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NEW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앱의 누적 다운수도 2015년 8월 기준으로 42,16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 영양과 위생관리를 위한 정책이 전체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단기적인 보완 대책에 그치지 말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