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소속 20개 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7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24.1%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6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2.5%였다.

반면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의 정규직 비율은 90% 대를 육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건보공단으로 98.2%에 달했다.

복지부 소속기관 20개 전체 비정규직 숫자는 3,036명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많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 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 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남발하고 있다”며 “2014년 12월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하고 공공부문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비정규직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장관이 특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비정규직 비율을 정원의 5%,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정원의 20~30%내로 감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60~70%에 육박하는 위 4개 기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정규직·비정규직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