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중국 부유층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리모 대리부 불법 사이트 적발현황’을 보면 2013년 62건에서 2014년 90건으로 전년대비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52건을 유형별로 보면 ‘대리부 알선’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모알선’ 76건(50%), ‘대리모+대리부 알선’ 5건(3.3%), ‘난자매매’가 1건(2%)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대리모, 대리부 알선 사이트 적발 현황

적발된 불법 사이트는 ‘불임부부의 희망’ ‘대리부를 구합니다’ ‘난자공여해요’ ‘대리부 무상정자 제공! 전국 출장 가능’ ‘정자알바’ ‘불임부부 고민과 해결책’ 등의 이름으로 포탈사이트에 카페 및 블로그를 개설하여 게시판을 통해 주로 대리모, 대리부를 모집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대리부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인도, 필리핀, 미국 등에서 대리모, 대리부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는 온라인 사이트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판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45세 여성입니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분은 꼭 연락 바랍니다’ 며 본인의 연락처를 적어놓거나 본인의 이메일을 적어놓고 ‘외국에 살고 있다. B형 혹은 O형 난자를 구한다 연락달라’ 고 하거나,  ‘나이는 32살, 이번 달에 난소기능 검사를 했고 한 달 전부터 엽산이랑 오메가랑 약들 챙겨먹고 있어요. 자세한건 쪽지로 했으면 하구요. 13일부터 생리를 해서 조금 급해요. 대구에서 이번 달에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만 쪽지주세요. 타 지역으로는 이사 못가요’ 라며 구체적인 개인상황을 설명하며 대리모를 지원하는 글도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대리부, 대리모를 자원하는 글도 상당수 게시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대리모, 대리부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브로커를 통한 불법 대리모 대리부 거래가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불임진료 환자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8만 6,027명에서 2013년 19만 1,599명, 2014년 21만 1,18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불임진료환자 현황

지난해 21만 1,184명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16만 2,480명으로 남성 4만 8,704명보다 3.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가 9만 3,821명으로 가장 많았고, 35-39세 6만 2,775명, 40-44세 2만 3,510명, 25-29세 2만 2,86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증가율을 보면 40-44세가 56%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45-49세 42.9%, 35-39세 29%, 30-34세 12.1%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30대 초반의 젊은부부의 불임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자보건법’제11조에 근거하여 만 44세 이하로 소득수준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2인 가구 579만원, 3인가구 663만원) 여성에게만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6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비의 경우 회당 19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시술비가 회당 500만원 정도여서 정부지원을 받아도 개인부담이 적지 않으며 불임환자가 가장 많은 30대 초반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최근 젊은 부부의 불임진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음성적인 불법 대리모, 대리부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불법 대리모 대리부를 빙자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고가의 난임시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난임부부들을 위해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