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기반 조성을 위해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근거중심 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진료지침)의 개발·확산을 추진하기로 해 의학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추진위원회 구성부분이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복지부,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연구원, 학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표방하면서 한의사만을 포함한 한의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행위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따른 효과 검증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한의계가 의료계 참여를 배제한 채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한의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로 반드시 재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한의약추진위원회를 통한 한방의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화·과학화를 명분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만에 하나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의료계는 총력을 다 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의료 일원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학정책관 발언에도 문제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의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관련 의료계의 지원을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의학을 과학인 양 포장하는 일에 도와달라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며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한 객관적 성분 검증이나 처방전 발행은 뒷전으로 하고 한의학 표준진료지침 개발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정책관은 지난 4일 열린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회’에서 “한의학 관련 표준진료지침 마련은 결국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며 의료계에 자문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료계 지혜를 구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해 당사자인 한의계 인사들끼리 모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전체 그림을 다 그린 이후에나 형식적 공청회를 거칠 것이 뻔해 보이며, 지금 당장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려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등 위원회 구성이 의학계, 공익,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 공정성을 높이는 추세에 발맞춰 한의약위원회도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의료계와 통합의료, 협진에 관해 논의된바 없는 상태에서 이를 기정사실화 하여 임의적 정책을 수립한 점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해외 것만 신봉하지 말고 한국 국민을 위한 의학으로 탈바꿈하기 바란다”
반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존 발표 문헌을 집적하는 진료지침 작성을 벗어나, 확고한 과학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한의학의 과학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의사들은 한의약의 자발적 과학화를 시기질투하지말라”고 반박했다.

또 “한의학에 대해 일자무식인 의사들이 한의학 과학화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방해하고, 저지하고, 중단시켜 의학의 이권을 지키기 위함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다수의 국책사업 및 학회주도로 발간된 근거기반의 진료지침에 한방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도 국가적 사업을 통해 약 300종 이상의 질환에 대한 표준적인 진단과 치료기준이 이미 완성되어 발표됐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비인후과학회나 미국생식의학회 등이 발간한 주요 질환의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한방의료가 포함되고 있으며, 미국 대학병원 등에서 한방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이미 일상적인 진료가 되었다는 것이다.

참실련은 “의사들이 한의사들처럼 자발적인 과학화, 표준화를 하기 어렵다면 일단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도 제대로 준수해보길 조언한다”며 “그 다음 한의약이 어떻게 과학화, 표준화되는지 지켜보고 이를 참고하여 의사들도 해외의 것만 신봉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학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