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수급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하지만 대상자 선정 신뢰성, 치매전문교육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과장이 지난 1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질적 제고방안’이라는 강의를 통해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성과와 주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스란 과장에 따르면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3%가 서비스내용에 만족, 85%가 부양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92%가 치매어르신의 문제행동이나 치매증상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94%가 주변에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스란 과장은 “5등급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치매노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상자 선정의 신뢰성, 치매전문교육 부족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의 신뢰성
실제 치매진단보완서류 방식은 ▲전문성 문제 ▲치료중인 치매환자도 보완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타 등급과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진료기록이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의 진료기록(상병코드, 약물치료)를 조회, 진료기록이 짧거나 약물치료기록이 없어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보완서류도 단순화하여 활용도가 낮은 부분(장애점수판단)은 삭제하되, 해당 내용을 의사소견서에 반영하여 제출토록 해 1~4등급 판정체계와 통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치매전문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치매케어역량 강화를 위해 80시간 이상 치매전문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며, 고령화 시대 치매노인 증가에 대비한 치매전문교육 중장기 플랜수립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일반의사 60%이상의 치매진단관련 전문지식을 더욱 요구하여 보완서류 발급을 위한 치매진단의사교육(6시간)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매년 실시해 온 치매전문교육(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치매학회, 약 40시간)과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

◆서비스 질적수준 제고
5등급 치매노인에 대한 케어매니저 역할을 수행중인 프로그램 관리자(사회복지사)의 역할 범위를 치매가 있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상생활 함께 하기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가사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증 치매환자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경증치매환자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장보기, 빨래하기, 요리하기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능단체, 관련학회, 중앙치매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하고, 다양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발굴, 공유를 추진한다.

◆객관적 효과 입증 및 발전방향 추진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수급자 상태변화 등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간에 따른 제도 효과성 분석을 위해 코호트를 구성하여 주기적 조사를 하고, 갱신신청시 제출된 자료(인정조사표,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활용해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내에 치매질환에 초점을 두고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대응형 시설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시설, 인력기준 등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중에 운영모델을 개발,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매어르신이 가급적 오랫동안 가정과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기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미설치 지역 및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이홍수(이화의대 서남병원 교수) 이사장은 “치매특별등급제도의 경우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치매 사각지대 환자 발굴노력과 함께 전문의 교육강화 등을 통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스란 과장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로 완전하게 정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제도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