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진주의료원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남도 “보건복지부로부터 11월 26일 공문으로 최종회신 받았다”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가 (구)진주의료원에 대한 경남도의 ‘서부청사’ 활용계획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부에 (구)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보완하여 협의한 결과 11월 26일 공문으로 최종 회신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는 경남도가 요청한 보건소 기능 활성화 등 (구)진주의료원 건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능의 유지․확대 계획 및 (구)진주의료원의 국비 지원 장비에 대한 활용계획을 승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공공보건의료기능과 함께 서부청사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구)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와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진주시 보건소도 확장 이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절약되는 예산을 도내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2014년도에 국비 30억 원, 도비 81억 원 등 총 111억 원의 예산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도는 2015년에는 국·도비 등 총 307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지원하여 건강한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구)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하며, 경남의 미래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 앞에 해명하라”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만약 경상남도의 발표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견지해온 “진주의료원 폐업은 안된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하여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의료원 현대화를 위해 2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 이전한 진주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폐업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행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해나가야 할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이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됐다. 조속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 국정조사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스스로 마련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건물과 국비 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협의결과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에 대해 승인을 거부해왔던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승인 쪽으로 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유도 요구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시 “진주의료원 매각에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계획을 전격 승인한 데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이 6% 수준밖에 안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의 상징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의결사항이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기하고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해준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용익·김미희 의원, 정부 강력 규탄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홍준표 지사를 저는 용납할 수 없다”며 “홍준표 지사와 문형표 장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하며 두 번째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긴급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그동안 새누리당 정권과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의료공공성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찬 것인지, 그리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을 외면하고 의료민영화 쪽으로만 가고 있는 본질을 잘 보여준다”며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규탄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은 지난 2013년 2월 26일 폐업방침 발표 이후 4월 3일 1차 휴업, 5월 3일 2차 휴업을 거쳐 5월 29일 폐업이 되었으며, 7월 1일 해산조례 공포, 9월 25일 청산종결 등기를 마침에 따라 폐업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진주의료원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구)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함에 따라 (구)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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