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빈수레만 요란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미희 의원 “거짓말로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다”
정부는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면 약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TV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2013년 8월에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에서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면 대상자가 2만1000여명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급 판정 기준이 바뀐(46~50점) 2013년 7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6,552명에 불과했다.

김미희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시행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현실적인 방안 담은 시스템 마련 필요
이에 대해 대한치매학회(회장 박미영, 이사장 김상윤)는 김미희 의원의 지적처럼 제대로 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상윤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12월초경에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는 학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 김 이사장은 “현재 치매특별등급제도에 포함되는 환자는 경도치매환자들인데 이런 환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보다는 현실적이고, 환자들에게 도움일 될 수 있는 부분을 도입,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차진료의사 중 치매에 정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할 의사들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학회는 2015년에는 일상예찬 홍보대사 위촉 등 새로운 형식의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5년 1월부터는 영문잡지 발행을 통해 SCI(E) 등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