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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대책 vs 의료민영화…45% “부정적” - 의료법 개정안 시행, 부정적 견해 다소 높아…36.2% “긍정적”
  • 기사등록 2014-08-09 07: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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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정 견해가 긍정 견해를 다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5~6일 전국 성인남녀 1,116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조사를 했다.

그 결과 45.0%가 ‘의료영리화, 민영화의 시작으로 공공의료 후퇴 및 의료비 증가 우려 의견에 공감’, 36.2%가 ‘의료산업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대에 공감’ 응답을 했다. ‘잘 모름’은 18.8%로 나타났다.

부정 견해는 서울권(48.2%)과 경기권(47.1%), 30대(67.6%)와 20대(54.5%)에서, 긍정 견해는 경남권(45.6%)과 충청권(38.4%), 60대 이상(48.4%)과 50대(41.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긍정 견해 52.0% > 부정 견해 24.1% > 잘 모름 23.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부정 견해 66.0% > 긍정 견해 19.0% > 잘 모름 15.0%’, 무당층이 ‘부정 견해 61.2% > 긍정 견해 22.9% > 잘 모름 15.9%’ 등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이태우 책임연구원은 “의료민영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여론은 부정 견해로 다소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여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16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을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3%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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