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비 개선안에 대해 “의료왜곡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보완 및 변경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를 줄이는 대신에 고도의 수술과 처치, 다학제 진료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내과계는 “대부분 외과계에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선택진료비 개선과 관련한 보상액의 상당수가 외과계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수술과 처치가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이번 개선안은 내과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며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학병원 내과 교수도 “정부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내과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가져올 파장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과계의 이런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존에 혜택을 받던 과는 어려움을, 기존에 존립마저 위태로웠던 과는 점차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 과정을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6개월 모니터링 후 보완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균형을 잡아가려는 정부의 의지는 알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해진 파이 내에서 정책과 예산을 꾸리다보니 생기는 문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