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자마자 퇴원을 걱정해야하는 뇌졸중 환자, 어디로 가야하나?”

대한뇌졸중학회(이하 뇌졸중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추진중인 급성기뇌졸증 적정성평가 지표로 LI지표(건당입원일수)를 포함한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뇌졸중학회는 27일 ‘심평원의 급성 뇌졸중 진료 적정성 평가 강행에 대한 대한뇌졸중학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급성뇌졸중 진료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 심평원의 일방적인 평가 진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고 그 동안 수차례의 평가가 진료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에도 재원일수 지표를 포함한 기존 평가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학회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재원일수(LI) 지수는 태생 자체가 진료의 질보다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진료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병원은 평가 성적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중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고, 뇌졸중 후 장애가 심하던지 다른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조기 퇴원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뇌졸중학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을 강조하고 그 동안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시점에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시해야 하는 의료분야에 정부기관에서 앞장서서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지표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며 “기본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천차만별일 터인데 재원기간이란 잣대로 병원 간의 진료수준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심평원에서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과제(KDRG)에 쓰이는 분류체계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 분류체계는 치료의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소모를 청구자료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체계로 의료비용을 반영하는 것이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증의 환자를 적은 비용으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것은 평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증의 환자가 치료 과정에 각종 합병증이 생기고 이에 따라 자원소모가 많아지면 이를 보완해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뇌졸중학회는 또 “올해 미국뇌졸중학회에서도 이런 점을 적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데 이처럼 비과학적인 지표를 어떤 근거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심평원에게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즉 외국에 비해 길다는 국내 뇌졸중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상급 및 종합병원에서의 급성기 진료 후 재활, 요양 및 사회복귀로의 진행을 돕는 의료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법규의 미비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원일수를 평가 지표에 포함 한다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병원 밖으로 환자를 내모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뇌졸중학회는 “전문가들의  진정성 있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이처럼 위험하고 비과학적인 지표의 도입을 강행한 것에 커다란 우려를 표한다”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없이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병원간 경쟁을 통해 재원일수를 줄여 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이번 심평원의 평가진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뇌졸중학회에서는 일선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분들이 심평원의 이런 일방적인 평가를 괘념치 말고 기존대로 진료를 하시기를 권고했다”며 “학회에서는 이러한 의료진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런 평가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환자 및 보호자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5일 뇌졸중학회의 LI지표 수용 선언과 함께 6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항목에 LI지표를 포함한 ‘Q&A 형태의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이 평가 Q&A에는 총 8개 물음과 설명이 서술돼있고, 이 중 LI지표 관련 질문은 3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