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일부 미디어에서 건강보험공단-심평원의 통합 및 고용부 고용센터, 고용정보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을 포함한 고용․복지서비스공단을 만들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단순히 아이디어차원에서 제시된 것 일 뿐”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 중인 상황으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의 대상기관, 조정범위, 통폐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향후 30여개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4대 분야(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을 추진 중이며,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들의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추진 중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향후 3년간 600개 사업을 감축한다는 기본 계획하에 복지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는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R&D 등 다부처 관련 분야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부처간 유사ㆍ중복사업은 주된 사업 수행부처로 일원화하고, 부처내 유사ㆍ중복사업은 조직 내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