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가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을 받아들이는 대신 환자분류체계 세분화 및 1년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점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 이에 현 상황을 조망해 본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그동안 꾸려졌던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새로운 포괄수가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포괄수가제 시행 후 제도 개선을 위해 최소 1년에서 3년간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을 지난 18일 제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병기 포괄수가제 대응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존 보험위원회나 포괄수가제 TF팀 등 각 전문가들을 영입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전략기획팀, 질병·수술분류팀, DRG자료분석팀으로 나누어 전략적인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전략기획팀은 향후 3년간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관련기관과 자료 및 당위성 등에 관한 소통을 진행하며, 전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질병·수술분류팀은 기존질병수술 분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DRG자료분석팀은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를 통해 7월 1일 이후 전국 단위 자료 모집을 시작한다.

김병기 위원장은 “성공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향후 1년간이 가장 중요하다”며“학회 모든 회원들과 활동 내용에 대한 공유를 하고 산과·내분비·부인종양 분야의 가장 역량 있는 교수들의 협조 및 학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각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자가 계속 나는 복강경수술, 제왕절개수술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를 실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

실제 산부인과학회 한 임원은 “각 대학병원에는 병원장, 의료원장, 이사장 등 적자를 두고 볼 수 없는 경영진들이 있는데 적자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며 현실적인 실행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모든 수술시 저가의 장비나 재료를 사용해 해당수가 이내로 맞추어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

병원내 경영진의 경우 해당 수가 이내로 맞추어 수술을 진행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포괄수가제로도 수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들이 1년 내에 바뀔 수 있다는 점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도 없는 학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어렵다는 점 등 수많은 과제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회 한 원로는 “최선의 진료보다는 가격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값싼 중국산 의료기기와 재료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포괄수가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문서만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고민과 노력도 할 필요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산부인과학회는 정상적인 제왕절개술과 개복에 의한 자궁적출술만 우선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주일간 복강경 수술중단 등까지 하면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