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가 건강검진 수가현실화와 질향상과 상관없는 과다한 규제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검진은 상담료 및 행정비용으로 초진진찰료의 52.1%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 비용에는 문진, 진찰 및 상담, 각종계측, 혈압측정, 시력, 청력측정, 결과 통보 및 입력 등의 비용이 포한된다.

이런 업무는 건강보험급여의 초진에 비해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초진진찰료의 100%나 그 이상의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

국가 암검진도 문진 및 진찰상담료로 재진진찰료의 60%를 산정하고 있다.

 

이원표 회장은 “이 역시 문진, 진찰 및 상담, 결과 통보 및 입력 등의 소요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초진진찰료의 100% 또는 그 이상의 수가를 산정해 달라”며 “검사수가도 건강보험수가와 연동되어 있지만 종별가산율은 산정하지 않아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보다 낮은 보상을 받고 있어 최소한 보험수가와 동일한 보상을 받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차(의원)의료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중이다.

한국형 일차(의원)의료발전방향이라는 연구를 위해 현재 2명의 연구자 선정, 진행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중으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차의료에는 크게 △일차의료(의원)의 위축 △보건소부터 대학병원까지의 무차별적 경쟁으로 인한 난맥상과 건강보험재정 낭비 △그럼에도 질병관리나 진료성과는 미흡한 문제 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분절적인 접근은 곤란하고, 만성질환자의 예방, 발견부터 진료 및 관리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지만 일차의료의 롤을 확정하고,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등을 담은 연구가 될 것이다”며 “주요 연구내용은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의료생협에 대한 우려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걱정스러운 부분은 기재부 등에서 전체 생협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여기에 의료생협이 포함돼 있어 ‘사무장 병원’불법운영 및 불법의료생협을 찾아내 근절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생협은 전국에 약 300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중 진짜 의료생협은 20곳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늬만 의료생협인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보건소보다 불법의료생협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크다”며 “서울시와 정부도 이를 정확히 파악,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