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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급여 적용…법안 발의 추진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금연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6일 담...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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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아주대-건양대’ 등 6곳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2013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아주대학교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경기권), 건양...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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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목희(서울 금천, 보건복지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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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사회 담배값 인상 찬성
-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 이하 의사회)가 담배값이 인상안에 대한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에서 3위까지인 암, 심․뇌혈관질환의 공통적인 위험...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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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실명제 자료 활용 의사별 적정성평가 강력 ‘반발’
- 청구실명제 시행으로 수집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약속과는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별 적정성평가로 활용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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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담배값 대폭인상법안 적극 찬성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배값 대폭 인상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담뱃값 인상이 반서...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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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책과제 제시
- 신임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하면서 향후 5년간의 보건복지정책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국민의 복지수요는 ...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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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진료결과 기재누락 시, 심사불능 ‘주의’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4월부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료결과’를 미기재하거나 착오 기재할 경우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요양급여...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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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 “반드시 시행하라”
-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약에 대해 문외한인 양의...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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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청구매체 제한 폐지, 2차 이의신청 기전 등 반드시 보장해야
-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김문간, 이하 협의회)가 지난 5일 의협 사석홀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관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심...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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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종전 의료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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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교통유발부담금 폭탄 우려
-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교통유발부담금을 3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부담금 인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기보다 교...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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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대금 조기지급 위한 병원-제약-도매 ‘공동 TF’ 구성 제안
-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율선언’ 이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놓고 부심해 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제약-도매업계와 TF 구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원...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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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식당 위탁운영 병원에는 지급 안돼
-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하여 식당을 직영(直營)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A병...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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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삼성서울 등 7개 병원 응급실 항상 만원
- 응급실 중환자 서비스가 점점 좋아지는 가운데 서울대, 삼성서울병원 등 7개 병원 응급실은 항상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충남, 전남을 제외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00%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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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겨울 한랭질환자 총 81명 발생 2명 사망
- 올 겨울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가 총 81명 발생했고, 2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은 50대 이상 남성이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가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한파가 지속되었던 올 겨울동안, 전국 41...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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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으로 연장
- 보건복지부가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직자에...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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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업무정지기간 상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월 15일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안 제64조제1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업무정지기간...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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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총 “진료수가 현실화, 선택진료제 폐지하라”
-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수가를 현실화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제시하며 “정부와 병협은 더 이상 땜질식, 편법 ...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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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방대책특별위, 헌재결정 ‘환영’
-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방특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한의사 A씨가 면...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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