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의학 수가 삭감…검사 품질 저하와 환자 접근성 감소 우려

진단검사의학 수가 삭감…검사 품질 저하와 환자 접근성 감소 우려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적정 수가 보장 및 정부 지원 확대 등 정책 개선 요구

대한진단검사의학회(회장 전창호, 이사장 신명근)가 최근 진단검사의학 분야 수가 조정으로 인한 의료 품질 저하와 환자 접근성 감소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적정 수가 보장 등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 수가 삭감…의료 품질 위협

진단검사의학회는 수가 삭감으로 인해 검사실 운영비용이 감소하면서 고품질 검사 장비와 시약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신명근 이사장은 “검사 정확도는 환자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수가 삭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는 결국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형 의료기관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운영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 환자 접근성 및 공공보건 역량 약화 문제

수가 삭감이 환자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 이사장은 “검사 비용 보전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검사를 제한하거나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소외 지역 및 취약 계층 영향 심각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 지역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 환자들이 이러한 변화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이사장은 “이는 의료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공공보건 대응 능력 저하

감염병 대응과 같은 공공보건 영역에서 필수적인 검사 수행 능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전창호 회장은 “이는 COVID-19와 같은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 인력 부족과 혁신 위축의 장기적 영향

낮은 수가로 인한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공 기피 현상과 전문 인력의 유출은 검사실 운영 및 서비스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 이사장은 “진단의학검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인력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검사 품질에, 장기적으로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단검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및 도입이 제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낮은 수익성은 기업과 연구 기관의 투자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정책 개선 요구안 제시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장, 정부 지원 확대, 교육 및 연구 강화 등을 포함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현대 의료의 기반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적정 수가 보장을 통한 검사 품질 유지는 결국 의료 비용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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