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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두고 여전히 이견 중…보건복지부 vs. 대한의사협회 - “의대 증원 추진” vs. “의대 정원 증원 불가”
  • 기사등록 2024-01-20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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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관련 공문을 의협에 공문을 보낸 것은 물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에서 제안한 의대증원 관련 끝장 토론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천명함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금도 의사는 많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적, 육체적, 법적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지원을 기피하는 것이다.”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협상 중”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18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도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시 의대정원 논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하고 있다.”라며, “의협은 지난 23차 회의부터 밤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현안을 협의체 내에서 풀어가자고 복지부에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아직 증원 숫자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고 있어 안타깝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협상,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한 투쟁 등을 통해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은?…의대생 공조여부도 촉각

이런 가운데 각 병원별로 전공의 파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단체행동 시 각 지역별, 병원별로 단체행동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젊은의사 및 예비의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한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까지 단체행동에 참여하지는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며, “과학적이고, 환자들을 위한 정책결정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대위 “의대 증원 아니라 의대 정원 감축 논의 필요”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대위(이하 경기도비대위, 이동욱 위원장)는 “의료계의 공식적 입장은 일관되게 의대증원 절대 반대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은 현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필수의료붕괴의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간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온 세계 최고 대한민국 의료 제도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고 미래세대 전체가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특히 최근 저출생으로 인구가 급감하는 반면 의사 증가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통계와 진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려는 현실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보사연 정책보고서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도, 2018년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고, 2022년에는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므로 의료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경기도비대위는 “정부도 의대증원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점진적으로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곡학아세하는 정치교수들을 이용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비과학적인 엉터리 의사 수요조사를 발표하더니, 이젠 의료계를 겁박하고 국민들 앞 정정당당한 토론 요구마저 거부하며 국민 건강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의대증원정책을 일방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을 바로 잡기위해 ▲정부는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곡학아세하는 사회주의 의료학자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하라.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의대 정원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에 나서라.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최근 필수의료붕괴를 초래한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수호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는 오판을 한다면 부득불 의협, 타시도와의 공조를 통하여 전 의료기관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멈추어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리는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에 경제학자 시민단체 의료계 한목소리로 문제 제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1월 19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는 주제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축사와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박종훈 고려의대 교수,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이종태 인제대 교수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 의과대학의 임상과 예방의학 교수의 관점, 정책연구자의 관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 증원의 문제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논의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특히 경제학자, 시민단체,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의사 증원의 문제가 의료비 증가,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 촉발의 원인이 된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 5,000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우봉식 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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