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9.27 (금)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산별총파업 요구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7월 13일(목)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파업 조합원들과 함께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약 6만 5,000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파업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파업 계획 철회, 14보건복지부연대는 정부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주요 요구 내용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핵심 요구 모두가 인력(부족)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구들이라는 설명이다.
7월 14일에는 지역별 거점파업과 전국 거점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서울, 세종시, 부산, 광주에서 각각 파업 2일차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지와 연대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각계 단체와 인사들의 지지와 연대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현재 ▲좋은공공병원설립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진보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입장문에서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인데 공공의료에 관한 정부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퇴행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실현 및 보건의료적정인력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제2차관, 상급종합병원장 긴급상황점검회의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2일 14시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장[상급종합병원 45개소 중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18개소)의 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대책,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이다”며,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이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환자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정부와 대화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14보의연은“지금도 가뜩이나 진료 인프라의 부족 현상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의료인들의 현장 이탈은 필수의료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며,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이 아닌,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보건복지의료 각 직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14보의연 소속 400만 회원들은 현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의료기관의 현장 상황을 자체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취약성 및 일시적 의료공백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적 체계 가동도 준비할 것이다”라며, “국민들이 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의 긴급지원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총파업 철회 촉구
대한병원협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결의를 재고하고 개별 병원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요구사항 중에는 의료인력 부족, 적정수가 보상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측면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며 이에 병원계도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 외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병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사 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원조치를 포함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라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지역 내 협력체계가 가동되도록 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함께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총파업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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